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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0 08:35
특별면책 관련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95  
첨부파일[붙임1] 특별면책의 요건에 대한 예시의 명시 등과 관련된 실무준칙 구체적인 개정 내용.pdf[붙임2]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에 대한 특별면책의 안내와 관련된 실무준칙 구체적인 개정 내용.pdf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사항이 있어 이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1. 배경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잘 수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변제의 수행이 어려워졌을 경우에 그러한 상황을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해결할 수도 있도록 특별면책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특별면책제도는 그 활용이 저조함. 이와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특별면책이 가능한 채무자들로 하여금 개인회생절차 폐지 후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임

결국 절차를 두 번 진행하여야 하는 채무자의 부담도 가중되고 법원의 업무부담도 궁극적으로는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특별면책의 활용을 증대할 필요성이 있음

대법원 산하 회생·파산위원회에서도 2020. 6. 25. 특별면책의 활성화를 권고한 바 있음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소속 법관 및 회생위원 외에 외부 전문가도 포함된 ‘개인회생제도개혁TF’를 구성하였고, 위 TF에서 논의한 내용 중에는 특별면책 활용 증대 방안도 있었음. 구체적으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1호(면책허부의 결정) 및 제441호(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를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이에 따라 실제로 서울회생법원 전체판사회의를 통하여 2020. 7. 22. 위 실무준칙들이 개정되었음(2020. 7. 23. 시행)

 

2. 특별면책의 요건에 대한 예시의 명시 등과 관련된 실무준칙 개정

가. 기존의 실무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음

 그런데, 그동안 실무상으로 위와 같은 특별면책의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여 왔고, 이는 특별면책결정이 내려지는 사건 수가 매우 적은 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가령,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의 「회생위원 직무편람」에서 그러한 사유의 예시로 들고 있는 것들 중에는 “완치가 힘든 암 등의 중병”,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장애의 발생” 등도 있음

나. 개정이유

특별면책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개별 사건별로 정하여져야 할 사항이고, 이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는 용이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실무준칙의 개정을 통하여 적어도 특별면책을 기존보다 좀 더 넓게 인정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자 하였음

이에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1호(면책허부의 결정)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게 되었음

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 : 첨부파일 [붙임 1] 참조

 

3.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에 대한 특별면책의 안내와 관련된 실무준칙 개정

가. 개정이유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를 3개월분 이상 지체한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제3조에서는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변제계획 불수행 사유 등을 확인하면서 ‘변제계획변경 절차 이용 안내문’도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변제계획변경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는 기회에 특별면책에 관한 법률 규정도 함께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단순히 특별면책에 관한 법률 규정 정도를 안내하는 내용임)

나. 구체적인 개정 내용 : 첨부파일 [붙임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