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공지사항 > 서울회생법원에서 제공하는 새소식 안내입니다.
 
공지사항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작성일 : 21-01-12 11:28
서울회생법원에서 제공하는 새소식 안내입니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41  
서울회생법원에서 제공하는 새소식 안내입니다.
제목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에 관한 실무준칙 제정 안내
작성일2021-01-11
실무운용상 절차 전환과 관련된 실무준칙 제정 내용.pdf  
내용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20. 11. 23. 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 취지

● 사실상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없거나 정기적 소득이 없는 채무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흔함

이러한 채무자는 결국 개인회생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기 쉬운바, 그렇게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늦어지게 될 뿐이고, 법원 입장에서도 사건을 이중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비효율과 부담이 발생하게 됨

이와 같이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상황에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개인회생의 취하 및 개인파산의 신청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실무운용상 전환하는 것을 시도하여 볼 수 있을 것임

2.구체적인 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

 

 

제목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문제에 관한 실무준칙 제정 안내
작성일2021-01-11
배우자 명의 재산 청산가치 산입과 관련된 실무준칙 제정 내용.pdf  
내용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배우자 명의의 재산20. 11. 23. 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 취지

기존 개인회생 실무상 배우자 명의 재산에 관하여 일단 그 가액의 1/2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산입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부부재산제도의 기본인 부부별산제를 고려하였을 때 문제가 있는 실무 운용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채무자의 채권자와 배우자의 채권자 사이에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2. 제정이유

실무준칙으로,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채무자가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청산가치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자 하였음

3. 구체적인 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